저소득층 채용기업에 임금 일부 보조… 노동수요 확대

희망근로와 인턴 채용으로 요약되는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정비해 저소득층을 채용한 기업에 임금 일부를 보조해주는 중장기 고용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정부의 고환율(원화 약세) 정책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3일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일자리 창출과 친서민 정책-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이 고용 증대에 기여했지만 이는 단기적 재정지원에 의한 고용 창출 정책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인 고용 사정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의 고용시장을 2003년 카드대란 시기와 유사한 임시·일용직의 감소, 영세 자영업자의 감소, 실업자 증가 폭이 크지 않다는 점 등으로 요약한 유 연구위원은 실업대책보다 일자리 창출 정책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먼저 인턴제 및 희망근로와 관련 있는 고용보조금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로 정치적 목적으로 시행된 140여개의 고용보험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위원은 “이어 취약계층의 노동 수요를 장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기업이 취약계층 근로자를 추가 채용해 일정기간 고용하면 임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단순하면서도 통합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적인 고용 차원에서 기업의 노동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이 긴요하며 복지병과 노사관계의 경직성 등 서구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KDI 송민규, 조성빈 연구위원은 이날 ‘우리나라 기업의 환노출 측정 및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2007∼2008년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율 상승 시 기업가치인 주가가 상승한 기업은 16개인 반면 241개 기업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율 상승으로 기업가치 상승 혜택을 받는 기업이 소수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시장의 경우 환율이 국가위험을 상당 수준 반영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수출 위주의 자동차, 전자부품·컴퓨터 산업이 환율 상승 혜택을 받게 되지만 건설, 의료정밀, 기타 기계, 도·소매 등 내수 산업은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 환노출 즉, 환율 변동에 대한 주가수익률 변화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