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차익 가입자 배분 대신 조성… 생보업계 사회공헌기금 사용내역 비공개 논란

생명보험업계가 2008년부터 모아온 사회공헌기금의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공헌기금은 2007년 생보사 상장 결정 당시 업계가 보험가입자에게 상장 차익을 배분하지 않는 대신 조성키로 한 기금이다.

생보협회는 2일 사회공헌 재원으로 2008년까지 632억6800만원, 2009년에 317억3600만원이 출연됐다고 밝혔다. 출연 금액은 삼성생명이 708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교보생명(153억7600만원), 대한생명(32억9000만원), 신한생명(15억원), 동양생명(8억원), 금호생명(5억원) 순이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 사회공헌재단 기본재산 약 300억원 외에 사회공헌재단 62억9400만원, 생보협회기금 51억2900만원,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175억3500만원이다. 운영기관별로 사회공헌재단은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 자살 예방, 저출산 해소 등과 관련해 192개 단체에 공모를 통해 지원했다.



순천향대 김헌수 교수는 “당초 취지가 상장시 보험 계약자에게 나눠줄 차익을 계산하기 어려우니 대신 사회공헌기금으로 내자고 한 것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계약자들이 기금 운영 내역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으로선 기금이 계약자를 위해 사용되는지, 보험업계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