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언론 “호적 제도 개혁을”… “거주 이전 제한 폐단 없애야”

베이징의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 등 중국 13개 주요 신문들이 1일 ‘공동사론(共同社論)’을 통해 호적(戶籍)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회(兩會)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겨냥한 것으로 기존 호적제도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13개 신문은 일제히 ‘양회 대표위원들이 호적 개혁을 독촉하길 제청한다’는 사론을 통해 호적제도의 폐단을 지적하고 제도 개혁을 호소했다. 이들은 “중국 인민들은 오랫동안 호적제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는 인민들이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공동사론에 참여한 신문은 경제관찰보 외에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와 운남신식보(雲南信息報) 등 10개 성, 시, 자치구의 13개 매체다.

중국의 호적제도는 1958년 제정된 ‘호구등기조례’에 따라 전 국민을 농촌호구(戶口:후커우)를 가진 주민과 도시호구를 가진 사람으로 구분해 농촌 주민의 도시 이주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호구를 가진 사람들은 도시에서 생활하더라도 의료보험 양로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지난달 27일 인터넷 누리꾼과의 온라인 대화에서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중국 지도부도 호적제도 개혁에 적극적이어서 이번 양회에서 이와 관련한 중대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3일 개막을 앞두고 정협 위원들의 이색 건의도 잇따르고 있다. 쓰촨(四川)성의 여성 정협위원인 장사오메이(張曉梅)는 여성이 배우자를 상대로 가사노동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가사노동 임금제’를 제안했다. 또 다른 여성 정협위원 옌치(嚴琦)는 청소년을 게임에 중독되게 하고 음란물에 노출되게 한다며 민영 PC방을 폐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