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兩會의 계절… 정협 3월3일·전인대 3월5일 개막

중국 최고 국정자문회의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3일 개막하면서 중국에서는 최대 정치행사가 시작된다. 정협과 함께 정기국회라 할 수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도 5일 개막한다. 규모가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어 양회(兩會)로 불리는 정협과 전인대는 모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다.

이번 양회의 가장 큰 특징은 ‘민생(民生)양회’라 할 수 있다.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민생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다.

정치 분야에서는 우선 선거법 제5차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역차별을 받는 농민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인구비례로 선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할 때 후보자 간 경쟁을 유도하도록 법 개정을 할 예정이다. 인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게 감시하고, 공직자 부정부패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행정감찰법 수정안 등도 심의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발전모델 전환을 가속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지방간부들을 접견하면서 “경제발전 모델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었다. 철강 시멘트 등 과잉설비와 과잉생산 우려가 높은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 신에너지 신소재 등의 전략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최근 폭등하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분야에서는 민심동요와 사회불안을 막기 위한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 도농(都農)간 사회계층간 빈부격차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개혁을 가속화하고, 양로 의료 등 사회보장제도를 하루빨리 완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공안당국은 양회를 앞두고 민심동요를 사전에 막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들을 일시 구금하거나 베이징으로 상경하지 못하도록 격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명한 낙태 반대 운동가인 마오헝펑(毛恒鳳·여)은 베이징에서 낙태 반대 청원 및 인권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 변호사의 석방운동을 하다가 최근 구금됐다. 사정도 병행하고 있다. 닝샤(寧夏)회족 자치주의 리탕탕(李堂堂·56) 부주석과 구이저우(貴州)성 황야오(黃瑤·61) 정협 주석, 산둥(山東)성 쑨수이(孫淑義·65) 정협 주석,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추이지저(崔濟哲·59) 부사장 등이 최근 부패 혐의로 공직이 박탈되고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