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 교원 ‘페널티’ 없어 실효성 의문

교원평가제가 정체된 교직사회에 적지 않은 긴장감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평가 결과가 인사나 보수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점을 들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온정주의가 만연한 교직사회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평가 결과가 좋은 교원은 학습연구년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점수가 좋지 않은 교사는 재직 중 원격 연수, 방학 중 의무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 단계·등급별 연수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교원평가 결과가 교원 인사나 급여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평가가 나쁠 경우 승진에서 배제한다든지 급여를 삭감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평가 항목 중 ‘수업 열의’ ‘과제의 양’ 등 수치적으로 계산하기 힘든 문항을 어떻게 계량화해 평가하는지 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자칫 동료교사 평가에서 교원 전체가 점수를 후하게 주는 ‘점수 부풀리기’ 현상도 나올 수 있다. 실제 교과부가 2008년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한 학교를 상대로 정책연구를 한 결과 학생·학부모 조사에서 만족 이상 비율은 각각 63.1%, 59.5%였지만 동료 교사 평가에서는 우수 이상이 92.6%였다. 특히 학생 89%와 학부모 83%는 공정하고 솔직하게 평가했다고 답한 반면 교사들은 53%만이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응답했다.

교과부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환산 과정에서 모든 응답 문항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답을 선택한 경우 등 평가가 지나치게 객관성을 잃었다고 보이면 심의를 거쳐 해당 평가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학교별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도교육청 평가 때도 교원평가제 운영 실적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사 및 급여와 관련된 것은 이미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교수 능력과 생활지도 등에 대해 전문성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