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보 “무역불균형 대안 11월 G20서 결론”

주요 20개국(G20)이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 적자·흑자 등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27∼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 문제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 및 각국 조율과정을 거쳐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IMF는 기본 계획을 작성하며, 이를 토대로 4월과 6월 각각 미국 워싱턴과 부산에서 열리는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진다. 이후 6월 캐나다 정상회의 때 구체적인 정책조합을 모색한 뒤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정책권고안을 채택하게 된다.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제시한 의제인 금융안전망 구축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그룹을 구성, 6월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 최종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신 차관보는 “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해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또한 참가국들은 각국이 경제위기 이후 회복속도가 달라 출구전략 시기도 다를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국제공조가 필요하고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금융규제 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다른 입장을 보였지만 G20을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와 관련된 기준 등 윤곽은 11월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세계은행(WB)의 투표권을 과다 대표국에서 과소 대표국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당초 계획대로 4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1월이 시한인 IMF 쿼터(지분) 개혁문제는 11월 회의에서 끝내기로 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