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세종시 절충안 4∼5개 압축… 옥동자 나올까
입력 2010-03-01 22:01
한나라당 내에서 중구난방으로 쏟아지는 절충안이 세종시 정국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줄 수 있을까.
현재로선 친이·친박계 모두 시큰둥한 반응이다. 그러나 계파에 상관없이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과 절충안 외에는 탈출구가 없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따라서 조만간 구성될 중진협의체 등을 통해 세종시 출구전략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친이계 정태근 의원은 1일 “친박계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당내 중도진영에 속한 의원들과 논의해 절충점이 도출된다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절충안이 수정안의 기본 취지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의 여부”라고 밝혔다. ‘원안 고수’로 똘똘 뭉친 듯 보였던 친박계에서도 의원총회 이후 타협론이 고개들고 있다. 이에 따라 중진들이나 중도진영에서 절충안을 제시할 경우 세종시 논쟁이 새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까지 제기된 절충안은 4∼5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김무성 의원은 ‘사법수도안’을 제시했다. 행정부처 대신 헌법상 또는 업무상 독립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7개 기관을 이전하자는 것이 골자다. 원희룡 의원은 수정안의 초점인 교육과학도시 성격에 맞는 교육과 환경 관련 행정부처 2∼3개만 이전하자고 주장했다. 친이계 고승덕 의원은 ‘자족기능 확보’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행정기관 이전’은 차기 정부로 보류하자는 ‘세종시 2단계론’을 제시했다. 중도파 정진석 의원도 유보론에 힘을 실었다. 정의화, 남경필 의원은 국토균형발전 취지를 살리고, 세종시 논란도 종식시키기 위해 개헌을 통해 수도이전까지 완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만약 이런 대안들을 아우르는 중재안이 나올 경우 친이·친박계 모두 이를 거부하기엔 서로 큰 부담을 느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선 친박계가 거부할 경우 “결국 파국으로 가거나 당을 쪼개자는 얘기냐”는 비난이 나올 수 있고, 친이계 역시 “수정안을 꺼내든 게 친박계와 싸워서 고립시키려는 의도였느냐”는 지적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진협의회가 어떤 식으로 양측의 대표성을 띠고 중재안을 도출해 낼지가 관건이다. 한 중진 의원은 “중진들이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새로운 안을 만들어낸다면 일정 정도의 파괴력은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친박계는 청와대 측이 전날 거론한 ‘이명박 대통령의 중대결단’이 국민투표를 의미하는 것일 경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정복 의원은 “이게(국민투표) 사실이라면 나라가 거덜날 수도 있는 중차대한 판단오류”라고 비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