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수술 의료기관 검찰에 고발… 위기임신 상담 핫라인 개설

정부가 올해부터 불법 인공임신중절(낙태)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받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신고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청소년 등에게 상담, 복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 계획’을 1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 보건복지 129콜센터에 불법 낙태 시술기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악성 기관은 현지조사 등을 거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인터넷 등에 실리는 불법 낙태 광고도 단속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5월부터 129콜센터에 위기임신 상담 핫라인도 개설한다. 태아기형 우려 때문에 이뤄지는 낙태를 막기 위한 전문 상담서비스인 ‘마더세이프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제공된다.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온라인과 모바일용 생식건강 소프트웨어가 7월부터 무료 보급된다. 이 프로그램은 월경일, 배란일 등 임신과 관련한 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주고 피임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가 2005년 이후 5년 만에 낙태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낙태 시술 관련 산부인과병원 3곳을 고발한 프로라이프 의사회 최안나 대변인은 “정부의 종합대책에는 낙태를 얼마나 줄이겠다는 목표조차 없다”며 “낙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혼모의 낙태를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정책이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낙태반대론을 펼치는 여성단체는 “국내 불법 낙태의 90%는 아이를 낳아 키울 경제적 여건 등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며 “사회적 인식과 여건을 변화시킬 수 없는 한 낙태는 근절될 수 없다”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2005년 정부가 조사한 낙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시 연간 34만2000건의 낙태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33만건은 불법 시술이었다. 낙태 시술 경험은 기혼여성이 19만8000건(58%)이 미혼 14만4000건(42%)보다 많았다. 낙태 이유로는 기혼 여성은 ‘자녀를 원치 않아서’가 70%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인 어려움(17.5%), 임신 중 약물복용(12.6%) 순이었다. 미혼 여성은 ‘미성년자이거나 결혼상 문제’가 대다수(93.7%)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말 실시된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낙태가 태아를 죽이는 것’이라는 의견이 절반 이상(57.9%)이었다. 하지만 낙태를 찬성(10.2%)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64.9%)하라는 의견이 반대(17.5%) 의견보다 많았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