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범국민교육개혁委 만들자”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28일 정운찬 총리의 ‘3불(不)정책’ 폐지 시사와 관련 “입시가 과열된 한국 상황에서 3불 정책 완화는 오히려 입시 부정 등 비리를 양산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학에 대한 투자로 교육 여건을 개선해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권의 정책 실패로 교육 비리가 속출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함께 ‘범국민교육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부를 동원해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고, 자율형사립고와 입학사정관제, 장학사 선발 과정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전문가, 학부모, 교사, 정치인으로 구성된 교육개혁위가 현 교육제도를 정상화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교육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이 305만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3.4% 증가했다”며 “사교육비를 줄여주겠다고 한 대통령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인 계층과 100만원 미만인 계층의 사교육비 격차가 8.43배에 달했다”며 “사교육 양극화로 부의 대물림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