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자동차 리콜제 수술 나선다… 결함 보고의무 강화·정부 리콜요구 방식 개선키로

미국과 일본이 대대적인 자동차 리콜제도 개혁에 나선다.



도요타자동차의 늑장 대응도 문제였지만 현행 리콜제도 구조와 감독 당국의 감시체제가 불충분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해외에서 지적된 차의 결함 정보를 미 당국에 보고하도록 자동차업체의 보고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최근 열린 미 하원 청문회에서 도요타 측이 유럽에서 지적된 차량 결함에 관한 정보를 약 1년간 보고하지 않아 급가속 사고 대처가 늦었다는 판단에서다.

또 고도의 전자기술이나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동차 리콜 강화법인 ‘트레드(TREAD)’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레드는 2000년 성문화된 법으로 미 포드사의 익스플로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장착된 파이어스톤 타이어의 결함으로 차량 전복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한 뒤 의회 청문회를 거쳐 만들어졌다. 레이 러후드 미국 교통부 장관도 지난 24일 하원 청문회에서 “늦든 빠르든 실현하겠다”며 리콜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일본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상은 지난 23일 자동차회사로부터의 정보수집 체제를 강화하고 정부가 리콜을 요구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결함 정보를 검증하는 교통안전환경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요다 아키오(豊田章男) 도요타자동차 사장은 1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규모 리콜 문제를 설명키로 했다.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 고객들의 이탈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