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3不’ 원칙 완화 시사

“대학들이 스스로 정해야… 기여입학, 국립대는 안돼”

정운찬 국무총리는 28일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과 관련, “이제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면서 “3불에 대해 잘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EBS 대담 프로그램에서 “단지 지금까지 3불을 오래 했으므로 (3불 원칙 폐지를) 재검토한다고 해도 서서히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사립대는 몰라도 국립대는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원칙적으로 대학입시는 각 대학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교육 문제와 관련, “사교육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며 입시 위주로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문제”라면서 “단기적으로 법과 규제를 따르지 않는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교육보조교사제도를 통해 교사들이 여러 가지 교육 외적인 일에서 벗어나 인성과 지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우리 교육이 ‘지(智)·덕(德)·체(體)’에서 ‘체·덕·지’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하며 암기 위주의 모방형 인재에서 창조형 인재 육성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