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선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논란

조선학교를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26일 “문부과학성이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선학교는 재일 한국인들이 광복 직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교육기관이다. 문부과학성은 애초 올해부터 실시하는 고교 무상화 지원 대상에 조선학교도 포함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전날 하토야마 총리는 “조선학교 안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제외할 방침임을 시사한 바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유엔 인종차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인종차별철폐 조약을 위반한 것인지 검토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하토야마 총리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한국어 뉴스매체 제이피뉴스에 따르면 조선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등은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 헌법에도 명시된 교육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신길웅 교장은 “일본 정부의 학습지도 요령에 맞춘 교육과정을 갖춰 도쿄 교육위에도 보고하고 있다”며 “학교를 찾아와 직접 본 뒤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