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장 교감을 바로세우지 않으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계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장학사·장학관 등 교육 전문직과 교감·교장 간의 순환 고리를 차단하는 교원인사제도 개편이 골자다. 이와 함께 일선 학교의 시설공사에 공개경쟁입찰제를 도입하고 방과후학교 관련 비리도 뿌리 뽑기로 했다. 처음 듣는 말은 아니지만 이제라도 교육계 비리 근절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장학사 매관매직 관행으로 불거진 교육계 부정 비리는 지연, 학연, 파벌 등이 얽힌 구조적 문제다. 검찰 수사 두 달 만에 교장, 장학사 등 17명이 구속되고 1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자율형사립고도 부정입학 파문으로 수험생 50여명이 내사 받고 있다.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교육계에서 잇따라 터져 나와 이래저래 학생들에게 면목이 없을 것이다.

교육비리의 핵심은 지나치게 특혜가 몰린 장학사제도에 있었다. 교육 연구·행정과 학교 현장을 연결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장학사제도는 나름대로 선순환의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교장과 장학사 등 교육계 특권층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수술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교육공무원 인사권(근무평정, 전보권 등)을 단위학교에 위임키로 한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교장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탓이다. 지금도 단위 학교 내에서 교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근무평정과 부장 보직 등 교원 평가와 인사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독단과 전횡이 이뤄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동안 견제 역할을 해온 전교조마저 내부 문제로 목소리가 실종된 상황이다.

교장들의 독단과 전횡 가능성을 줄이려면 올 3월 새학기부터 전면 시행되는 교원평가제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교장과 교감도 학교의 전체 교사로부터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철저히 실시해 이번에 강화되는 교장 임용 제청시 사전심사기능과 연결시키면 효과가 클 것이다. 교육당국은 비리 근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장의 권한 남용을 막는 일임을 잘 인식해야 한다. 교장 교감부터 바로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