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비리와의 전쟁’ 팔 걷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부서장 연대책임제·20배 신고 포상금 등

청와대가 교육비리와 토착비리 척결에 나선 가운데 광주와 전남도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앞다퉈 강력한 반부패·청렴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전남 강진군은 한차례의 비리만 적발돼도 공직에서 곧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오는 4월부터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금을 빼돌리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 향응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 단 한 건의 비위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다.

강진군은 또 공익신고 보상제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 비리 신고주체를 일반인까지 확대하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 관련 조례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포상금을 신고금액의 20배(최대 1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완도군도 청렴대책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분기별로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완도군 전 공무원 650여명이 청렴서약서를 작성해 각자 책상에 비치해 놓고 있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 목포시는 최근 청렴실천다짐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청렴도 교육, 방문민원 피드백 실시, 시장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 교육청도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공직에서 퇴출하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으면 해임 이상 중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부서 내 부패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부서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부서장 연대책임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부패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부모 명예감사관’을 임명해 자체 감사와 민원 조사에 공동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이밖에 교원인사 비리 근절을 위해 2∼3월과 8∼9월 ‘내부비리 집중 고발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시 교육청은 공직윤리와 행동강령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하는 ‘공직윤리 감찰반’과 불시점검 또는 암행감찰을 통해 금품수수 등 비리 행위를 집중 감찰하는 ‘금품수수 집중 감찰반’으로 나눠 상시 감찰반을 조직, 가동하기로 했다.

무안=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