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장학관→교장·교감’ 관행 차단

교사에서 장학사나 장학관을 거쳐 교감이나 교장으로 임용되는 교원 인사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을 긴급 소집해 교육비리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조직적인 인사비리 해소를 첫 번째 개혁 과제로 설정,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일단 장학사로 선발되면 좋은 곳의 교감, 교장 자리로 나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이상한 풍토가 조성돼 있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접근한다. 비정상적인 인사 사슬을 반드시 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교사가 장학관이나 장학사 같은 교육전문직을 거쳐 교감, 교장으로 가게 되는 ‘순환 인사’ 과정을 바꾸기로 했다.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 방식을 바꾸거나 교육전문직들이 배치되는 각 시·도 교육청의 주요 보직을 공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교육청 본청에서 근무한 교육전문직 출신을 이른바 각 지역의 ‘선호 학교’로 발령내지 않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교장 임용제청을 위한 심사도 강화해 오는 9월 정기 인사부터는 비리 관련자들을 원칙적으로 임용제청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이주호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 태스크포스와 실무지원단을 상설 기구로 만들어 인사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시·도 교육감과 학부모 등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2주에 한번 주재해 추진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교과부는 이날 논의된 대책과 태스크포스에서 연구한 세부 방안들을 모아 다음달 초 종합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최근 교육계 분위기를 반영하듯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안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교육 비리가 너무 많아 정말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라며 40분 이상 교육감들을 질타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