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제한적 개헌” 또 역설

입력 2010-02-25 21:57

한나라 당직자 오찬서 여당 중심 논의 당부

이명박 대통령과 여권 핵심 관계자들이 집권 3년차 화두로 일제히 개헌문제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 이어 개헌 문제가 향후 정국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정몽준 대표 등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이제 남은 과제는 선거법을 개혁해야 되고,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든가 또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문제도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 국회에서 논의돼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국가의 미래라는 관점을 두고 해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연합뉴스,교도통신 공동 인터뷰에서도 “영토문제에서부터 이념적 문제까지 손을 댄다면 헌법 개정은 실제로 이뤄지기 힘들다”면서 “행정구역이나 선거구제 개편, 통치권력이나 권력구조 개편으로 제한하면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라디오 대담에서 “정치개혁이라고 하면 개헌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당선거, 이 모든 게 다 정치개혁에 들어간다”면서 “올 연말까지는 개헌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된 선진화 법안부터 선거제도와 공천제도 개선, 개헌 논의 등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면서 “현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 정치개혁 의지를 다지자”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내 친박근혜계는 정략적 의도를 의심하며 반발했다. 친박계 핵심 의원은 “세종시 출구전략으로 개헌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다”면서 “개헌론 역시 박근혜 전 대표를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논의한다는 입장인 민주당도 발끈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세종시 논란을 덮으려는 것인지, 집권 하반기 권력 누수현상을 개헌론으로 피해보려는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