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 단순화된다

입력 2010-02-24 21:08

현재 3∼9급으로 나뉘어 있는 공무원 직급 체계를 2∼4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특허청 기상청 농업진흥청 법제처 등 4개 기관을 시범 기관으로 선정, 이들 기관 직급 체계를 이처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옛 1∼2급)과 3급(부이사관) 4급(서기관) 5급(사무관) 6급(주사) 7급(주사보) 8급(서기) 9급(서기보) 등으로 나뉜 공무원 직급 체계는 관리자-사무자, 관리자-중간간부-실무자 등의 형태로 단순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직급이 단순화되면 승진 적체가 해소되고 서열 위주의 폐쇄적인 공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직급체계 개편이 채용과 인사 보수 연금 등 여러 부문과 연계됨에 따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고 나서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 교수 등 전문가를 2∼3년간 과장급 이상 공직자로 채용하는 인사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급은 단순화하되 공무원 조직 전체를 성과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쯤 개편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