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서강대 현대정치硏, 2년간 국무회의 안건 분석
4회 : 사회 분야 분석/정책방향 전망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4분기 국무회의에서 집중 의결됐다.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사회적 약자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 복지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대증요법(對症療法)에만 매달렸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복지정책 쏟아져=본보와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분석한 국무회의 사회분야 안건 216개 중 ‘복지 정의’로 분류된 안건은 77개(35.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집권기간 동안 월평균 3건 정도가 통과된 셈이다. 두번째로 많은 ‘환경 분야’(31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하지만 복지정책을 시기별로 보면 매우 불규칙한 양상을 보였다. 복지분야 안건은 2008년 2분기 2개(2.6%), 3분기 7개(9.1%)가 통과됐다. 그러다 같은 해 4분기에 28개(36.3%)의 안건을 쏟아냈다.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을 때 사회복지 정책이 대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어 2009년 1분기 13개(16.9%), 2분기 5개(6.5%)로 급격히 낮아졌다가 같은 해 3분기 8개(10.4%), 4분기 14개(18.2%)로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2008년 4분기는 고유가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서민 경제가 크게 위협받던 시점”이라며 “경기 부양을 위해 복지가 활용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촛불 집회가 가까스로 수습된 상황에서 서민생활이 힘들어지면 정권이 또 다른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판단, 복지 정책에 역점을 뒀던 것으로 풀이됐다.
◇경제 상황에 따라 ‘능동형 복지’와 ‘분배형 복지’ 선택=능동형 복지는 취약계층에 재정지원을 쏟는 분배형 복지와 달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능동형 복지를 복지정책의 모토로 삼았다. 2009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인 예다. 이 개정안은 고령자 취업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령자 구인·구직 정보수집,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고용정보센터 운영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전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분배형 복지정책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본격적인 친서민 행보에 착수한 지난해 6월부터 능동형 복지에 해당하는 안건이 다시 많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2009년 7월 14일 의결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비롯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능동형 복지 법령안은 이후 6개월 동안 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가 차츰 회복되는 기미를 보일 때였다.
특별취재팀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이현우 서강대 정외 과 교수, 이지호 선임 연구위원, 윤종빈 명지대 정외과 교수(객원 연구위원)
◇본보 특별취재팀=하윤해 안의근 이도경 기자(이상 정치부) 정동권 기자(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