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서강대 현대정치硏, 2년간 국무회의 안건 분석
4회 : 사회 분야 분석/정책방향 전망
우리 사회에 큰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 국무회의는 대책회의 성격으로 진행되곤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에 이어 일산 초등학생 납치미수 사건이 터졌다. 김경한 당시 법무장관은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아동 성폭력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경찰의 초동수사 시스템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국무회의가 가장 우울했던 시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촉발된 촛불시위 때였다. 이 대통령은 같은 해 5월 13일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에 관한 문제는 국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지시했다. 6월 3일 국무회의에선 “우리가 자성하는 게 새 출발을 하는 데 큰 교훈이 될 것”이라고 반성했다.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는 막연하게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 대통령은 2009년 1월 2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중 정동기 민정수석으로부터 용산참사 관련 보고를 받고 진상 파악을 긴급 지시했다. 국토해양부는 2월 10일 국무회의 중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상가 세입자 우선 분양권 제공을 내용으로 한 ‘용산 화재사고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북한의 로켓발사 직후 열린 국무회의(4월 7일)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성숙하고 침착한 대응은 최근 경제지표에도 잘 반영되고 있다”고 유연한 대응을 강조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로켓이 인공위성이라 할지라도 미사일 발사와 기술이 같기 때문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제사회와 공조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직후인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회 파행 끝에 미디어법이 통과된 이후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면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특별취재팀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이현우 서강대 정외과 교수, 이지호 선임 연구위원, 윤종빈 명지대 정외과 교수(객원 연구위원)
◇본보 특별취재팀=하윤해 안의근 이도경 기자(이상 정치부) 정동권 기자(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