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 집결 G20 차관들 회의 의제는… 출구전략 공조·국제 금융안전망 구축

입력 2010-02-24 18:25


오는 27일과 28일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간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이번 회의는 앞으로 1년간 수차례 진행되는 G20 회의의 탐색전 성격이지만 국가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난상토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주제와 관련, 대표적으로 G2(미국, 중국)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내수 진작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지만 중국 역시 미국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이 있다. 최희남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의제총괄국장은 “글로벌 불균형 문제의 중장기적 해법 마련이 가장 논란이 되는 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규제 개혁문제에서도 팽팽한 기싸움이 전망된다. 은행건전성 규제는 올해 말까지, 대형금융기관 규제는 10월 말까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각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금융기구 개혁문제도 마찬가지다. G20은 오는 4월까지 세계은행(WB) 투표권의 최소 3%, 내년 1월까지 국제통화기금(IMF) 지분의 최소 5%를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각각 이전키로 합의했지만 선진국과 신흥국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처음으로 회원국 간 의견 수렴을 하는 금융안전망 구축도 주요 의제다. 재발 방지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별도의 보완장치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외충격으로 인한 자본이동의 변동성 확대가 신흥국의 금융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