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권 3년째 맞은 이명박 정부 과제
입력 2010-02-24 18:10
오늘은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날이다. 집권 3년째에 들어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 비리 척결을 집권 3년차의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사 청탁과 금품 상납, 부정 입학 등 조직적이고 제도화된 교육계의 비리를 뿌리 뽑는 일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백년대계인 교육의 썩은 부위를 과감하고 조속히 도려내는 것은 당연한 만큼 이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청와대는 경제위기 대응 및 일자리 창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마련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가고 있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친서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겠다는 다짐 역시 환영할 만하다.
빼놓을 수 없는 과제가 통합과 화합이다. 세종시 논란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듯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갈등과 반목 불신이 만연해 있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의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것처럼 계층, 이념, 노사, 지역 등 곳곳이 갈등의 연속이다.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6월 지방선거 즈음이면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갈등은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다양한 갈등을 녹이려면 소통과 배려, 설득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재래시장 등을 찾아 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경우는 잦아졌지만 정치권, 반대세력과의 접촉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세종시 해법이 요원해 보이는 근본 원인도 당정 간, 여여 간, 여야 간 대화 부재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만나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성을 갖고 계속 만나 설득해야 한다. 사람들을 따뜻하게 아우르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일 많이 하는 정부’가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국론을 분열시킬 소지가 있거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주기 쉬운 일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효율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국민이 편안하기는커녕 불편해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