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무상교육 조선학교 차별 말아야

일본 집권 민주당이 올 4월부터 실시키로 한 고교 무상교육화 사업에서 조총련계 조선학교는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의 발언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사실상 5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당의 정치철학 ‘우애’와도 상충되는 것이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비판하고 나섰다. 아사히는 24일자 사설 ‘고교 무상화-조선학교 제외 적절치 않다’에서 핵·미사일 개발, 일본인 납치 등을 문제 삼아 북한에 대해 냉엄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재일조선인 자제 교육문제와 동일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선학교 지원 제외 불가론을 폈다. 우선 조선학교가 과거와 달리 북한 맹종에서 벗어나 민족의 말·문화를 중시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적 불문의 학습권 보장은 민주당이 추구해온 교육정책의 기본이며 조선학교 학생도 일본사회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화 법안은 지난달 29일 이미 각의를 통과했고 지원 대상도 원칙적으로 학교교육법 1조에 명기된 학교(‘1조 학교’)뿐 아니라 ‘각종학교’ 재학생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각종학교에는 조선학교를 비롯, 브라질인학교 중화학교 등이 있다. 법안에 따르면 각종학교 학생은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1인당 연간 12만엔을 지원받는다.

이미 결정된 사안을 직접 관계도 없는 정치적인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무엇보다 과거 일본 정부가 각종학교에 대해 행한 차별 정책과 마찬가지로 지원 제외는 또 다른 차별일 뿐이다.

일본 패전 직후 재일동포들은 민족학교를 곳곳에 세웠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문부성 학습지도요령을 수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1조 학교’ 인가에 인색했다. 민족교육을 하자면 각종학교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 정부의 지원 역시 포기해야 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남은 게 조선학교다.

암울했던 과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도 조선학교 지원 제외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최종 결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