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교육 해결에 정부 역량 집중을

사교육의 뿌리는 역시 깊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의 어제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규모는 약 21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도 24만2000원으로 역시 전년(23만3000원)보다 3.9% 늘어났다. 이는 정부의 사교육 절감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장은 여전히 팽창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물론 희망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전년 대비 사교육비 증가율이 지난해 4.3%에서 올해 3.4%로 1% 포인트 줄어들었고 사교육 참여율(75%)도 전년(75.1%)보다 근소하게 줄었다.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를 상·하반기로 구분하면 상반기 24만2200원에서 하반기 24만1600원으로 소폭 감소한 것도 긍정적이다. 하반기부터 집중 실시한 학원 심야 교습 단속,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등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이런 정도에 교육당국이 위안해선 안 된다. 둔화됐다곤 하지만 전체 사교육비는 여전히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학원 수강비율도 전년보다 감소했다지만 정부의 단속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 개인과 그룹 과외는 되레 늘어났고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도 7.4시간으로 전년(7.6시간)과 큰 차이가 없는 점만 봐도 그렇다.

사교육비를 경감하려면 영어와 수학 사교육을 잡는 것이 관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영어는 평균 사교육비가 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수학이 6만7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둘의 과외비만 줄일 수 있다면 사교육비 문제는 해결되는 것과 다름없다.

영어 수학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선 다양한 대책이 조합돼야 한다. 영어의 경우는 정부가 추진 중인 외고 입시개혁과 수능에서의 영어 과목 배제 등이 효과가 클 것이다. 수학도 EBS 강의를 유명학원 못지않은 수준으로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다. 대통령이 직접 사교육비 문제 등을 챙기겠다고 나선 만큼 기대가 된다. 학교 공부만 충실히 하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는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