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교육개혁 팔걷었다] 왜 직접 나섰나… 좀처럼 성과 안나자 “더이상 안되겠다” 진두지휘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직접 교육 개혁을 챙기겠다고 나선 것은, 좀처럼 성과가 나오지 않는 교육 정책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교육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미흡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우리나라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전년보다 8700억원 가량 증가한 20조9095억원이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전년(22만2000원)에 비해 5% 늘어난 23만3000원이었다. 교과부는 지난해에도 사교육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교육비 절반 축소’를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하다. 지난해 12월 본보 여론조사와 최근 진행되는 각종 여론조사결과에서도 현 정부의 정책 중 교육정책은 최하위 성적표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여론조사결과가 나올 때마다 관련 장관과 참모들에게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운찬 총리 주재 하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를 발족했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신년국정연설에서 교육개혁과 관련, “아직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겠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올해 5대 국정과제 중 교육개혁을 일자리 창출에 이어 두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일자리 창출은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해 이미 2차례 주재했고, 교육 개혁은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챙기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의 교육 개혁 핵심은 ‘자율·다양, 경쟁·책무, 배려·지원’이라는 3대 축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불거진 것은 입학사정관제 확대, 심야학원 교습 금지, 외고 논란 등이었다. 입학사정관제를 제외하면 성과보다는 오히려 혼선이 많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대통령이 집권 3년차에 중점 과제로 설정하며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최근 알몸졸업식 뒤풀이 파문, 가학적 벌칙과 막말이 난무하는 TV 프로그램 등도 이 대통령이 교육개혁에 팔을 걷어붙인 배경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졸업식 뒤풀이 모습은 제게 충격이었다”며 “모든 어른들이 함께 책임을 느껴야 한다. 대통령인 저부터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어쨌든 이 대통령이 직접 선두에 나서면서, 교육 개혁 작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당장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대학수능시험 전면 개편, 21개 마이스터고 개교와 자율형 사립고 및 자율형 공립고 지정 등 교육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남도영 모규엽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