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서강대 현대정치硏, 2년간 국무회의 안건 분석
2회:대선 공약과 집권 이후 정책 비교
이렇게 분석했다(연구방법론)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들과 집권 2년 동안 추진한 정책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를 위해 본보와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1037건과 2년 동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령안 1440건을 정책 범주 별로 직접 비교했다.
분석 결과 복지와 사회정의에 관련된 정책 범주의 공약이 가장 많았다. ‘공교육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국가책임 영·유아 보·교육 실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서민 주요 생활비 30% 절감’ 등이 사회·복지 공약의 대표적 슬로건이었다.
그 다음으로 경제 관련 공약이 많았다. 기술개발·기업혁신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 인프라, 투자유치·기업감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제유인 정책 범주의 공약이 중시됐다. 교육 확대를 위한 공약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대선 공약은 득표를 의식해 복지, 교육과 같은 중도·진보 영역의 정책을 많이 강조하면서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친기업적 성장정책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 2년 동안 국무회의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공약에서 1위로 강조되었던 복지와 사회정의 관련 정책이 5위로 떨어졌다. 공약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교육 관련 정책의 수도 크게 줄었다.
반면 공약 5위였던 행정효율 정책이 의결 법령안 1위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의결 법령안의 3분의 1이나 됐다. 친기업적 시장정책과 경제적 유인정책도 2, 3위를 각각 차지하며 보수화 흐름을 주도했다. 집권 이후 이명박 정부는 정부 축소,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 노무현 정부와 차별화하고 자신의 보수 이념을 구현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인권과 시장규제 등 진보적 성향의 법령안도 6, 8위를 각각 차지하며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기조에서 중도화를 견인했다. 이명박 정부가 공약 이행을 통해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되기 위해선 사회·복지 분야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남은 3년 임기 동안 사교육비 절감, 주택 문제 해결, 실업 문제 해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더욱 깊이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이현우 서강대 정외과 교수, 이지호 선임 연구위원, 윤종빈 명지대 정외과 교수(객원 연구위원)
◇본보 특별취재팀=하윤해 안의근 이도경 기자(이상 정치부) 정동권 기자(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