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7870억 달러 규모 부양책 시행 1년…엇갈리는 평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한 지 한 달이 못돼 서명했던 7870억 달러(약 890조원)의 경기부양책이 17일(현지시간) 시행 1주년을 맞았다. 백악관은 중간 보고서를 내는가 하면 각료를 총동원한 전국 투어에 나서는 등 치적 홍보전에 나섰다. 중간선거를 의식한 조치다. 공화당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맞섰고 국민 대다수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부양자금 집행 감독을 맡았던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오전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양책 중간 보고서를 제출한다. 백악관은 “부양책이 1년 만에 미 경제의 자유낙하를 막았다”면서 “올해는 보다 효과를 내면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확장 국면을 이끌 것”이라고 자평했다. 무엇보다 국내총생산(GDP)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우리가 정권을 넘겨받았을 때 6%씩 수축했던 경제는 지금 같은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3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ABC방송이 16일 보도했다.

바이든 부통령도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은 정말이지 대규모 정부 지출과 감세를 통해 생긴 현금으로 효과를 봤다”면서 “다만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그러나 실업률이 9.7%로 여전히 높은 점만 보더라도 부양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는 AFP통신에 “납세자들은 본전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삶에 지친 가정과 기업들은 일자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공격했다.

국민들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CBS와 뉴욕타임스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민의 6%만이 부양책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1주년을 기화로 미 전역에 각료를 급파하는 등 부양책 치적 홍보에 적극 나섰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공화당의 기세를 꺾을 수 있는 국면전환용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바이든 부통령이 15일 미시간 주 델타 칼리지의 직업훈련프로그램 현장을 찾은 것을 시작으로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장관이 애틀랜타,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장관이 버지니아와 텍사스를 방문했다. 각료들이 주말까지 전국의 35개 지역을 돌아볼 계획이라고 AP통신은 16일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경기부양자금을 받은 사람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행사를 갖는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