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정책실 확대’ 일자리 창출 역점

노동부가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키 위해 고용정책실을 확대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관행 개선 등 노사관계 선진화의 연착륙을 위해 노사정책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했다. 노동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우선 기존 고용정책실의 고용정책관을 노동시장정책관으로 변경하고 국가 고용전략 등 중장기 고용정책과 고용 친화적인 경제·산업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고용전략과를 신설했다. 산업별·지역별·세대별 인력 수급불균형 해소를 전담할 인력수급정책관도 새로 만들었다. 고용정책실은 모두 5관 16과 1단의 대규모 실로 재탄생한다.

기존 노사협력정책국, 근로기준국, 산업안전보건국을 통합하는 노사정책실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등 노조법 개정 후속 조치 마련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뒷받침하고 부처 간 협력과 공조 체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신설됐다. 특히 노사정책실에 ‘노사관계 선진화 실무지원단’을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단장은 노사협력정책관이 겸한다. 이로써 노동부 직제는 2실 12국·관 35과 1단 1팀에서 3실 13관 35과 2단 3팀으로 변경됐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