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장’ 근로시간 단축 나선다… 노동부, 장기로드맵 마련키로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긴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장기 로드맵이 마련된다.

노동부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고비용·저생산성을 극복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은 국내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긴 편인 데다 노동시간을 줄이면 일자리 창출 기반이 확대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2007년 기준 한국 근로자(1인 자영업자와 자영업 근로자 포함)의 연간 노동시간은 2316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가장 많다. 한국 임금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 역시 2294시간으로 가장 길다.

특히 올해 11월 개최되는 선진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국격(國格)을 높이는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오는 8월까지 실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외국 사례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연구는 실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외국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 사례, 휴일·휴가제도 평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노동부는 활용률이 저조한 휴가 사용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맞춰 노동시간을 단축해 고용 창출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