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국회 “국가 재정건전성 우려”

국회 입법조사처는 15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보고서에서 “최근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2002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증가 속도는 국제적으로 매우 높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00∼2009년 17.2% 포인트 상승했고, 이러한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복지 지출 등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지속적인 재정사업 정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중기수지 관리목표 설정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