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활성화와 거품 사이, 지준율 또 올린 中의 고민

중국이 은행자금 고삐를 더욱 옥죄고 나섰다. 전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 지급준비율(이하 지준율) 일괄 인상조치만도 지난달 12일 이후 두 번째다. 여기에는 경기회복을 이끌어가면서 자산가격 거품 가능성을 관리해야 하는 중국 당국의 고민이 깔려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시중은행 지준율을 오는 25일부터 0.5% 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지난달 12일 전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0.5% 포인트씩 인상한 후 한 달 만에 추가 조치를 내린 셈이다.

지난달 26일에는 전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 일괄조치 외에 신규대출을 많이 늘린 4개 대형은행의 지준율을 0.5% 포인트씩 올리는 징벌적 인상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은행들 입장에서 지준율 인상은 그리 달갑지 않다. 중앙은행에 맡겨야 하는 현금 비율인 지준율이 올라가면 빌려주고 이자놀이할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대출이 깐깐해질수록 경기회복기 돈을 빌려 주식이나 부동산에 묻어두려는 시도 역시 줄어든다. 중국 당국의 노림수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산업은행경제연구소 박석 중국팀장은 15일 “이번 추가 인상의 배경에는 춘절 이전에 풀린 유동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1월 생산자물가에 대한 고려가 깔려 있다”며 “1월 생산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3%나 오르면서 2월 소비자물가가 치솟을 가능성이 있어 사전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이 쓸 수 있는 통화량 긴축정책으로는 지준율 인상 외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채권금리와 금리 조작이 있다. 강도 면에서 금리 인상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섣불리 손댈 경우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도 지준율과 채권금리를 통한 통화량 조절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뜻이다.

모건스탠리 왕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춘절을 앞두고 시장에 풀린 돈과 해외자금 유입까지 겹쳐 시중 유동성이 늘어난 것을 관리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며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자산시장의 거품화를 방지하는 데 당분간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몇 차례 더 지준율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