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체제인사 류샤오보 11년형 확정… 美·EU “즉각 석방” 반발

중국의 대표적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劉曉波·53) 변호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11일 체제 전복을 선동한 혐의로 1심에서 11년형을 선고받은 류샤오보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사법 제도는 2심제로 운영되며,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된다.

류샤오보는 유엔 인권선언 발표 60주년을 맞아 2008년 12월 진보적인 학자 및 변호사들과 함께 중국의 일당독재 폐지, 정치개혁 등을 요구하는 ‘08헌장’ 서명운동을 주도했다 체포, 구금됐다. 그는 지난해 말 기소돼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은 류샤오보 변호사를 즉각 석방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존 헌츠먼 주중 미국 대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중국 정부의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하루빨리 석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EU 베이징사무소도 성명을 내고 “류샤오보에 대한 판결은 그가 보장받아야 하는 표현의 자유와 명백히 상충된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지 마라”고 반박했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