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출구전략 2011년에나 가능할 것”
입력 2010-02-10 21:40
선진국 경기회복 부진 들며 ‘시기상조’ 지적
국제기구들이 잇달아 경기부양책을 철회하는 조기 출구전략에 경고를 보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재의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경기부양책을 거두는) 출구전략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 보도했다.
IMF는 지난 8일 개최하려다 폭설로 연기한 IMF 집행이사회에 상정할 보고서에서 “선진국의 예를 볼 때 경기회복이 과거 기준에 비해 여전히 부진하다”며 “재정과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올해 내내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별로 회복속도가 달라 경기부양책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부양책 철회가 거시경제 관리에 위험과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금융사 지원책을 거두는 출구전략에서의 국제적 공조를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이 9일 입수한 지난 3일자 WTO 보고서는 주요국들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취한 지원책을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금융서비스 부문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런 점 때문에 주요국 간 출구전략 공조가 중요하며, 특히 국가 간 규제상의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조는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 등의 금융서비스 수출은 2008년 말 금융위기 직후 글로벌 시장에서 모두 휘청거렸으나 회복 양상은 달랐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분기 실적은 1년 전에 비해 13% 감소했으나 2분기에는 1% 감소에 그쳤다. 반면 유럽은 1분기 30% 감소에 이어 2분기에도 26%의 감소를 기록했다. 아시아의 경우 사정은 더 심각해 한국(-56%) 대만(-53%) 홍콩(-32%) 등 1분기 금융서비스 수출은 곤두박질쳤었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