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장기파업 노동연구원… 정부, 고사작전?

지난해 장기파업을 했던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말부터 업무가 정상화됐지만, 올 들어서도 주요 업무들을 전혀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새해 예산 가운데 노동연구원 주요 사업비의 집행을 동결했기 때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노동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원(경사연)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의 예산이 가승인됐으나 노동부의 위탁과제, 일반회계 지원분, 패널조사사업, 기초과제, 노사관계선진화사업 등 6개 항목의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노동연구원처럼 예산 집행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신규 과제일 경우 점검을 통해 정기배정이 아닌 수시배정 사업으로 돌려 집행을 늦추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연구원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분 19억5000만원이 집행되지 않는 바람에 노동연구원 산하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KOWIN)는 직원 45명의 1월분 월급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 센터는 매년 노동부의 위탁사업이 결정되기 전까지 노동연구원의 사업비로 경상비를 충당해 왔다.

노동부도 지난해 9월 노동연구원의 파업사태 이후 취해진 신규 과제 발주 중단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김주섭 원장대행은 “(일부 예산 집행 동결과 과제 발주 중단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KOWIN 관계자는 “문제는 이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방침에 대해 관계자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연구원은 현재 원장대행 체제라는 사실 외에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사연은 새 원장 선임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부와 관련 단체에서는 노동연구원이 다른 연구기관에 통합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2008년 여름 취임한 박기성 전 원장은 지난해 초부터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를 기화로 노조와 갈등을 빚어 왔고, 노조는 9월 21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박 전 원장은 11월 30일 직장폐쇄를 단행한 후 잠적했고, 앞서 제출됐던 사표가 12월 14일 수리됨으로써 노조는 파업을 풀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