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한국인 등 2만명 비자 심사 취소

호주 연방정부가 한국 등 해외 독립기술이민 영주권 신청자의 비자 심사를 전격 취소하고 비자수수료를 돌려주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호주 연방정부 이민시민부는 비숙련 단순기술자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정책을 강화키로 하고 2007년 9월 이후 대학에서의 전공 나이 등을 토대로 독립기술이민을 신청한 2만명에 대해 8일자로 비자 심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호주 언론들이 8일 전했다. 이들이 낸 비자수수료 1400만 호주달러(154억원 상당)는 돌려주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영주권 신청 시 나이 등을 위주로 한 현행 점수평가 시스템 적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오는 4월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호주에서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학업을 진행 중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1년반 동안 추가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체류 비자를 발급해 영주권 발급 스폰서를 찾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유학생들이 이 기간에 영주권 스폰서를 구하지 못할 경우 귀국해야 한다.

크리스 에번스 이민시민부 장관은 “현행 기술이민 프로그램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유학생 등의 충격이 불가피하겠지만 필요 직군에서 기술을 쌓게 되면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