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鄭총리 “정상회담 국군포로 해결 전제돼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5일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비핵화와 국군포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비핵화 문제와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송환을 추진해야 하며, 아니면 정상회담에서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 “북한에서 비핵화에 대한 성의를 보이고 여러 가지 인도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6·15 공동선언이나 10·4 공동선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남북관계 문제를 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상회담 목표가 북핵 포기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정상회담이 원칙과 의미를 가지려면 북한으로부터 핵 폐기 절차에 대한 실제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옥임 의원도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결국 만남 자체를 위한 만남 이상의 의미는 없게 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긴(북핵 일괄타결)’은 상대가 백기를 들고 투항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는 식의 무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지금은 무분별하게 남북 정상회담을 할 게 아니라 한·미 공조를 공고히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올해가 정상회담의 최적기”라며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 당시 경험을 쌓은 수많은 대북 전문가들을 활용하라”고 제안했다.

대정부 질문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 등도 쟁점이 됐다. 정옥임 의원은 김태영 국방장관을 상대로 “전작권 이양과 관련해 여러 가지 혼선이 나오고 있다”며 “전작권을 2012년 이양받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2007년 한·미 양국이 합의해 추진 중인 사항인데 많은 국민은 미군이 한국을 떠나 안보공백이 생기고 북한이 남침해 적화통일이 될 수 있다고 엉뚱한 방향으로 걱정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김 장관의 전작권 전환 연기 발언과 관련,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의 약속으로 그 과정이 충실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작권 연기 주장은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한국군의 독자적 합동작전 수행능력 완비에 보다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주화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