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워싱턴 이슈는 한반도의 안보문제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반도의 안보문제가 연일 거론되고 있다.



의회 청문회를 통해, 행정부처 발표를 통해, 한반도 안보문제가 집중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4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는 미셸 플러노이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미군의 세계전략을 캐물었다.

공화당 벅 매키언 의원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에서 (북한의) 기습공격 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플러노이 차관은 “그런 종류의 시나리오를 들여다봤으며, 동맹의 지상 전력을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신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스티브 스탠리 합참 국장은 청문회 답변에서 미 국방부가 그동안 한반도를 포함해 세 곳의 서로 다른 유형의 비상사태 시나리오에 대비, 미군 운용 실험을 해왔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각,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는 미 국방부 페피노 드비아소 미사일방어정책국장이 외신기자들을 만나고 있었다. 그는 한국의 미사일방어(MD) 참여와 관련된 질문에 “한·미 양국은 미사일방어 계획을 위한 협력, 공통의 이해 개발, 위협의 성격, 양자의 협력 방식 등이 무엇인지를 놓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는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워싱턴에서 이번주 들어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방안, 한국의 미사일방어 계획 참여 필요성 강조 등 한반도 안보문제가 집중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일단 미국의 4개년 국방계획(QDR)이 발표되면서 미 국방부의 중기 군사전략이 짜여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미사일방어 계획의 주요 타깃으로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꼽았다. 이 같은 상황 인식 아래 한국의 미사일방어 계획 참여를 더욱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또 2012년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대비해 한반도 작전 계획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감안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동북아와 나아가 중동 지역을 포함하는 기동군으로 운영하려면 지금까지의 운영 전략과는 다른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래 상황 변화에 대비해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재검토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