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中企 소프트웨어 업체 파격 지원”

“정부 발주 사업에 과감하게 배려”… 재고 쌀값 인하 검토도 거듭 지시

이명박(얼굴) 대통령은 4일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대해 “정부도 파격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가락본동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 만큼 정부 발주 사업에서 과감하게 중소기업을 배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개발자가 충분히 보상받고 개발결과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분할 발주’ 활성화를 제안했다. 분할 발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구매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역을 나눠서 중소기업 몫을 배려하는 방식이다. 구분이 없을 경우 대기업이 독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과 관련, “우리나라가 무기도입을 많이 한다”며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계약 조건에 우리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고 쌀값 인하 검토를 거듭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쌀을 싸게 공급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비축미를) 3년간 보관했다가 싸게 내놓는데 미리 내놓으면 되지 않느냐”며 “연간 5000억∼6000억원인 쌀 보관료를 생각하면, (미리 방출하면)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재고 쌀값 재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