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 질문] 親朴·野 합동 공세에 鄭총리 진땀… 세종시만 있었다

원안-수정안 난타전

여야 의원들은 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종시 수정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친박계 유정복 의원은 “세종시 수정론자들이 세종시 논란을 마치 ‘국익 대 신뢰’의 대결인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신뢰는 당연한 것이고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도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역시 친박계인 이학재 의원은 “수정안처럼 세종시가 기업도시로 축소될 경우 국토균형발전은 구심점을 잃고 표류할 것”이라고 동조했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은 강남에 사는 기득권층, 특히 고위 공무원들의 이기주의의 산물이라는 논리를 펴며 정운찬 국무총리를 몰아붙였다. 정 의원은 “1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65%가 강남에 살고 있는데 이들이 충청도 허허벌판으로 옮기고 싶겠느냐”고 되물은 뒤 “세종시 수정안 논의가 시작된 이후 강남 땅값 상승률은 전국 상승률의 3배나 앞질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세종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의 분양 특혜로 12조∼13조원의 국민 혈세가 대기업에 돌아가고 각종 세제혜택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세종시 수정의 근거인 국정 비효율과 자족기능 부족은 허위 자료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친이계 임동규 의원은 행정도시특별법(세종시법)에 대해 “총리실과 3분의 2가 넘는 중앙부처가 이전하게 되면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이전하지 않는 6개 부처만 명기하는 편법으로 합헌 판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위헌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는 2003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즉 수도이전 법률에 찬성표를 던지고 수도 이전을 국민과 충청도민에게 약속했다가 (2004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지난해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우리 실책이 컸다’며 말을 뒤집었다”며 “누가 누구에게 신뢰를 얘기할 수 있단 말이냐”며 ‘원칙’을 내세워 수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박 전 대표를 정면 공격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도 이전론자이지 수도 분할론자가 아니었던 만큼 민주당이 진정으로 노 전 대통령을 계승하려면 수도 이전을 걸고 국민투표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은 의원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세종시 원안을 폐기하고 지역경제육성특별법을 도입하자”고 역설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이날 친박계 의원들과 ‘번개 오찬’을 가졌다. 박 전 대표는 대정부질문을 듣기 위해 본회의장 주변에 있던 친박계 의원 5명에게 먼저 제안, 국회 주변 식당에서 베트남 쌀국수를 함께했다. 오찬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세종시 등 민감한 현안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