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안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는 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국무부도 올해 발표할 연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계속 제외할 것이 확실하다.

미 의회 대북 강경파들은 지난해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자,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 결의안을 내기도 했다. 보수파의 이 같은 주장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재지정할지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행정부 내에서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국제 테러리즘 지원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