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종시 수정안 3월 국회 제출

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수정법안을 3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일자리창출 법안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세종시 문제를 따로 다루도록 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정부도 대체로 당의 제안을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법안의 국회 논의를 미루는 대신, 민생법안과 일자리창출 법안에 전력할 방침이다. 안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 사법제도 개선, 행정구역 개편 등 3대 개혁과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금주 중이나 다음주 초 야당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2월 임시국회 운영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 제한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 측은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중소유통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희망근로사업과 관련, 사업계획과 농·어촌 인력수요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만큼 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기초단체장에게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지구촌에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즉각 출동해 긴급구난 활동을 펴는 ‘국제 119 부대’의 창설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일자리 창출·유지, 서민 살리기,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경쟁력 강화, 위헌·헌법불합치 관련법 등과 관련해 114건의 법안을 선정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회의에는 당에서 정몽준 대표와 안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정운찬 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박형준 정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등이 나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