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 등 10대 녹색 핵심기술 선정

탄소 배출권 거래법 연내 처리 등 7대 실천과제 추진

차세대 2차전지, 그린카 등 10대 핵심 녹색기술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보고대회를 열어 10대 핵심기술 개발 등 녹색성장 7대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녹색성장위가 보고한 7대 실천과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행 방안 마련, 10대 핵심 녹색기술의 성장 동력화 및 우수 녹색기술 창업 촉진, 주력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이다. 특히 차세대 2차전지, LED(발광다이오드), 그린PC, 고효율 태양전지 등 10대 핵심 기술에는 정부가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녹색성장위는 오는 7월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배출권 거래제법을 국회에 제출해 연말까지 처리되도록 정치권에 요청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저탄소 제품을 구입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캐시백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캐시백 및 탄소포인트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에너지가격 합리화를 위해 가스요금은 오는 3월부터, 전기요금은 내년 1월부터 원가 변동을 반영하는 원가주의 요금체계도 실시된다. 원가 연동제가 실시되면 에너지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안에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연비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또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절감률이 높은 주택이나 건물 신·증축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5∼15% 감면해주고 재산세도 에너지 사용과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과 대구 경기도에서만 시행 중인 승용차 요일제 운행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참여 시민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5% 감면해주는 방안도 보고됐다.

남도영 신창호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