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손보업계, 車보험 손해율 개선… 가해자 치료비 부담 확대 검토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교통사고 가해자 측에 치료비 부담을 지금보다 많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3일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추진’ 자료를 통해 작은 교통사고에도 과도하게 병원치료를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상계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과실 정도에 관계없이 상대방이 치료비를 모두 대는 방식이어서 과실 비율이 10%에 불과한 피해자라도 90% 책임이 있는 가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오히려 피해자의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가해자 본인이나 가입한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과실 비율만큼 부담하는 것이 배상책임의 원리에 맞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또 입원율을 낮추기 위해 차량 파손 정도에 따라 치료비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보험금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 수리 지원센터(Drive-in Center)를 만들어 수리 사전견적을 내주고, 보상 관련 종합정보를 안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