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BMD 체제 중요한 파트너”

사실상 참여 요청… 정부 “입장 달라진 것 없다”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탄도미사일 방어(Ballistic Missile Defense) 체제에 관심을 표명한 국가로 분류하면서, 한국의 적극적인 BMD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미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탄도미사일방어계획 검토(BMD Review)에서 “한국은 미국 BMD 체제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며 “미국은 한·미 간 작전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현재의 미사일 방어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다 진일보한 조치들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BMD체제를 재검토한 뒤 작성된 것이고, 백악관에 제출되는 공식 문건을 통해 사실상 한국에 BMD 참여를 강력히 요청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변국 자극, 국내 무기 체계, 막대한 예산 등을 이유로 BMD체제 참여를 꺼려 왔던 한국에 대해 미국의 압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으며 미국 정부가 한국에 BMD 체제 참여를 공식 희망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는 위협의 사전 탐지 및 방어태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미국 MD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과거와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 대변인은 “MD참여문제는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국제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며 정부입장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