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확대 실시… 2012년부터 전국 144개 시·구서 적용키로

정부는 2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오는 2012년부터 전국 144개 시와 구에서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수립한 ‘2012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20% 줄이기 대책’을 3일 소집되는 7차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발표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확대 적용되는 지역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의무화된 144개 시·구로 전체 인구의 95%가 거주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 30개, 단독주택 96개, 일반식당은 113개 시·구에서만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종량제가 실시되더라도 주민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결정하고, 배출량이 적은 가정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10개 지자체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과 처리 등 단계별 정보를 무선으로 관리하는 무선주파수인식(RFID)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항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