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先 임금인상’ 논의 고집…개성공단 회담 합의 실패

남북은 1일 올해 첫 당국간 회담인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개최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이끌어내지 못했다. 정상회담 개최설로 남북간 대화 분위기는 한껏 가열됐지만, 실무선에서는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남측은 또 최근 북측의 서해 포 사격에 대해서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로 남북관계 발전과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북측은 개성공단과 무관한 문제이자 정당한 군사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남측은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11시간 넘게 진행된 제4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와 북측 근로자 숙소 건설 문제를 의제로 제시했다. 반면 북측은 임금 인상 문제와 숙소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통일부는 회담이 끝난 뒤 “우리 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3통 문제와 숙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지만 북측은 3통 문제는 군부의 소관사항인 만큼 군사실무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하자는 입장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무선인식전자태그(RFID) 제도의 도입을 통해 현재 정해진 시간에만 출·입경이 가능한 시간대별 통행제(동절기 출경 11회, 입경 10회)를 일일 단위 통행제로 변경하자고 제의했다. 일일 단위로 통행 승인만 받으면 시간대에 관계없이 통행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또 통관은 현재 전수검사 방식에서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통신의 경우 최근 설치 공사를 마친 광케이블을 활용해 인터넷망을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해줄 것을 제안했다.

근로자 숙소는 소규모로 건립해 시범 운영하되 나머지 숙소는 2008년 북측의 12·1 육로 통행 제한 조치 이후 달라진 근로자 수급 실태를 먼저 조사한 뒤 추진할 것을 제의했다.

북측은 지난달 19~21일 해외공단 시찰 평가회의에 이어 임금 인상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남측은 생산성 향상을 봐가며 논의할 문제라며 우선순위를 뒤로 미뤘다.

통일부 당국자는 “임금 문제는 3통 문제가 잘 협의되고 기업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는데 따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남북은 향후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3통 문제를 우선 협의한 뒤 이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숙소 건설과 임금 문제는 다시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열어 추가 협의키로 합의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