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공노 224명에 소환통보… 경찰, 정치활동 수사 박차
입력 2010-01-27 21:32
경찰이 정치활동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노동당 회계 책임자와 두 단체의 2차 소환 대상자 224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경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원의 민주노동당 가입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검토 중이다.
◇경찰 수사 가속도=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조사 중인 전교조·전공노 293명 중 남은 224명에 대해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1차 소환 대상자 69명(전교조 61명, 전공노 8명)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보냈었다.
2차 소환 대상자 224명은 다음달 3∼5일, 8∼10일 등 6일에 걸쳐 조사를 받게 된다. 하루 조사 대상자는 약 40명이다. 경찰은 민노당 회계 책임자에게도 1일 오전 10시에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다.
1차 소환 대상자 69명에는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과 손영태 전 위원장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다음달 2일 출석할 예정이다. 경찰은 28일부터 1차 소환자를 대상으로 본격 조사에 나선다. 28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나눠 15명을 조사하고, 29일부터는 수사 대상자를 확대해 약 20명씩 민노당 가입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주말인 30∼31일을 제외하면 1차 조사는 다음달 2일 마무리된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계속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별건 수사’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민노당 당원으로 10여 차례 투표에 참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날 하루에만 입장을 세 번이나 바꿨다. 오전까지는 투표 여부에 대해 수사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후 들어 “수사 기록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고 1시간 후에는 다시 “수사 기록에 없다”며 말을 바꿨다.
◇전교조 자체 조사 검토=전교조는 27일 오후 7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전교조 1차 소환 대상자 61명에 대해 자체 조사 여부를 검토했다. 경찰 조사에 앞서 내부 단속을 한다는 차원이다. 중앙집행위원회는 16개 시·도지부장 등 25명이 모이는 의결기구로 대의원회 바로 밑에 있는 회의체다. 그러나 이들이 정치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징계나 탈퇴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계획이다. 반면 전공노는 자체 조사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교조가 노조원 개개인의 활동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외부적으로는 정치 활동을 시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조가 노조원의 사생활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문태호 강원지부장은 “노조원 개개인의 정치 활동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