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재정장관 “중국 리스크 대비책 마련”

정부가 중국 변수에 대응한 국내 경기 방어 시나리오 마련에 나섰다. 중국 경제가 과열되거나 긴축으로 돌아설 경우 국내 경제가 입게 될 타격을 전제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에는 자산시장 거품 등 리스크 요인이 크므로 우리나라 금융이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중국 경제의 위협요인에 대한 국제금융센터의 보고로 시작됐다. 윤여봉 국제금융센터 부소장은 ‘2010년 중국 경제와 리스크 요인’ 보고를 통해 “중국 경제가 강력한 경기부양 효과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경기과열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잇단 시중은행 지급준비율(이하 지준율) 인상 조치도 이러한 부작용 우려에 대응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예금 일부를 중앙은행에 쌓아두는 비율인 지준율을 올리면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은 줄어든다. 은행 빚을 받아 부동산·주식시장에 투자하려는 수요를 옥죄는 효과도 있다.

중국은 지난 18일 지준율 0.5% 포인트 인상 조치 이후 불과 1주일여 만에 신규 대출이 급증한 4개 시중은행에 대해 0.5% 포인트 추가 인상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