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따라 車 보험료 차등 부과해야”

입력 2010-01-26 18:39

자동차 주행거리와 운행일에 맞춰 차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자는 방안이 제안됐다.

한국교통연구원 한상용 연구위원은 26일 ‘포스트-2012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저탄소 교통전략 실천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줄일 대안으로 ‘녹색 자동차보험’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현행 의무보험료(책임보험료)와 주행거리에 따라 비례적으로 변하는 주행보험료로 이뤄져 있다.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은 주행거리에 맞춰 보험료가 책정되고 주말만 이용하는 주말전용 자동차보험은 이보다 보험료가 낮게 정해진다.

한 연구위원은 주행거리연동 및 주말전용 자동차보험이 도입될 경우 연간 각각 2조500억원과 4조4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