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한국 참여는 당연” 한·미 양국 공감대 확인

한·미 양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논의가 시작될 경우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5일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는 평화협정 논의에서 당사국으로 한국이 제외된다면 평화협정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한·미 양국이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평화협정 논의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듯한 언급을 하는 데 대해 쐐기를 박기 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 19∼22일 평양을 방문한 이탈리아 의회 방북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평화협정의) 당사국으로 중국과 미국을 지목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협정은 한국전쟁 당사자인 남북이 주도하는 가운데 미국, 중국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1953년 조인된 정전협정이 미국 주도의 유엔과 북한, 중국 간에 체결된 점을 들어 한국 배제를 주장해왔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국의 평화협상 참여를 협상카드 가운데 하나로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북한은 한국을 확실히 배제하지도 포함시키지도 않으며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