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정치판사 형사재판 배제해야”

野 “망말 말라” 사과 요구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5일 법관 재임용 심사를 강화하고 ‘정치판사’를 형사재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망발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안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문화된 법관 재임용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근무평정을 엄격히 해 10년이 지나면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자질을 검증하고 다시 10년간 재임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법관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리면서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것은 책임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몰각하는 행위”라며 “‘사법권력도 견제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원내대표는 법원장의 무력화된 사법행정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능력 있는 법관에게 배당하거나, 3명 이상의 법관이 처리토록 하는 재정합의제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경력 있는 법관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 “과거에 재판장이나 단독판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을 법관으로 영입해 충원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법원에 있는 판사 전체의 사상검증을 시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냐”고 공격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정치 성향이 강한 판사를 배제한다는 취지가 결국 야당 성향과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판사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라면, 이 나라의 판사는 정부 여당과 코드가 같아야만 형사재판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사법부를 능멸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안하무인격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집요한 정치공세의 목적은 결국 판사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쳐 정부 여당에 유리한 판결만 가져오겠다는 공안적 시각”이라며 안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